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4 음주측정거부 사건(202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경찰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중하게 평가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부탁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측정 거부 사실 인정과 법 적용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고 법률 적용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이 반성하고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법을 어긴 사실이 명확하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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