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노4971 음주측정거부 사건(2025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
-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후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 사고가 난 뒤에도 피고인A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됨.
-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 후 운전 지속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봄.
- 교통사고를 낸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함.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1심 형량(징역 1년 6개월)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사고 후 행동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 교통사고 야기 후 운전 지속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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