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2024노4971대구지방법원 2심2025-02-21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노4971 음주측정거부 사건(2025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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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
  •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후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 사고가 난 뒤에도 피고인A는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됨.
  •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사고 후 운전 지속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봄.
  • 교통사고를 낸 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함.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1심 형량(징역 1년 6개월)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존중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사고 후 행동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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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184·대전지방법원·2025-12-16·2심·기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61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259·서울고등법원·2012-08-0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70·대전지방법원·2015-08-20·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9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929·대법원·2022-07-28·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도주,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 교통사고 야기 후 운전 지속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대구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노497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 건 2024노4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윤환(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반석 담당변호사 김효범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2843 판결 판결선고 2025. 2.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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