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도3929대법원 3심2022-07-28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년 7월 1일과 22일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음주측정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3929 음주측정거부 사건(2022년 7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측정거부 1심 판결 전체(27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19%, 벌금 7%, 무죄 37%다.

음주측정거부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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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7월 1일과 22일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함.
  • 피고인A는 과거에 2008년 음주운전, 2014년과 2015년에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법률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 사건 법률 조항도 실질적으로 동일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심이 특정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처벌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위헌 결정된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같아 위헌 소지가 있음.
  • 피고인A에게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모두 있는데, 검사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만을 가중처벌 근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함.
  • 원심은 이런 위헌 가능성과 공소장 변경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고 기존 법률 조항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함.
  • 대법원은 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음. 이는 법률 조항의 위헌 가능성과 피고인의 책임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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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도14878·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075·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6521·대법원·2022-06-09·3심·파기 환송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도32·대법원·2022-06-30·3심·파기 환송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328·대법원·2012-02-09·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481·대법원·2015-12-24·3심·기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도7154·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234·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6121·대법원·2017-06-08·3심·기각

운전 종료 후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4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의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1140·울산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8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03·2심·기각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0분간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206·대구지방법원·2013-03-29·1심·무죄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받고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593·울산지방법원·2018-08-30·2심·기각

안면 신경마비로 인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도5249·대법원·2004-10-14·3심·기각

소주 3잔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4971·대구지방법원·2025-02-21·2심·기각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67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기각

음주감지기 측정을 경찰에게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5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2·2심·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489·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1-06-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4·의정부지방법원·2015-08-19·2심·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도7924·대법원·2009-09-24·3심·기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파기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제주지방법원·2024-07-17·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1162·대법원·2012-12-13·3심·파기 환송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도21363·대법원·2018-02-13·3심·기각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50·대구지방법원·2016-03-3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99·인천지방법원·2008-12-18·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38·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무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으로 숨을 충분히 내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 호흡측정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653·대전지방법원·2023-07-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약 10.2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61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 시늉만 하고 흡입구를 막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48·울산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직장동료가 운전하던 자신의 차량에서 사고 후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855·대구지방법원·2015-11-12·2심·형량 변경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측정거부+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파기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측정거부 vs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4393·대구지방법원·2023-07-18·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3~4km 운전해 주거지 마당에 주차하자,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마당에 들어와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측정거부+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측정거부 전력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결정들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헌이 선언된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대원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후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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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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