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천대엽
총 사건
6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파기 39건기각 14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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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1%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1건결과 분포:집유1(2%)벌금1(2%)파기39(64%)기각14(23%)일부승1(2%)원고패2(3%)결과 미상3(5%)
2023도5440·대법원·2026-04-02·폭행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파기
파기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강제추행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벌금
벌금 800만원
2024도14998·대법원·2026-02-26·사기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함.
파기
파기
2022도15955·대법원·2024-01-04·폭행상해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일부 소란을 피움
파기
파기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사기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기각
기각
2023도8730·대법원·2023-12-21·사기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파기
파기
2023오1·대법원·2023-12-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사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기각
기각
2023도10768·대법원·2023-11-02·상해
피고인A가 복싱클럽에서 피해자B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3두41727·대법원·2023-11-02·산업안전·노동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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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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