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로 병원 자산 양수도 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개설자 변경 절차를 요구함.

• 피고는 2015년부터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했으나 재정이 악화됨.
• 2016년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병원 부지, 건물, 시설, 운영권 양도에 합의하고, 원고와 자산양수도예약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원고는 자산양수도예약 계약을 완결하며 양도대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소외 1 회사는 병원 행정업무 담당자를 파견함.
• 원고는 병원 개설자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피고가 재정 악화로 병원 자산 양도 예약 계약을 원고와 체결했고, 원고는 병원 개설자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이나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함.
•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시설·인력 충원,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함.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빌려 개설 신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봄.
• 원고가 병원 개설자 지위를 일시적으로 가졌다는 점만으로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 부지와 건물을 소외 1 회사 관련 자회사가 소유하고, 행정업무 담당자가 파견된 점 등으로 보아 소외 1 회사가 실질적 운영 주체로 보임.
•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 부재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
• 원심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운영 성과 귀속 등 핵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