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민유숙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파기 55건기각 3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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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11%
평균 1년 2개월
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1%)집유1(1%)파기55(55%)기각36(36%)일부승1(1%)원고패3(3%)결과 미상3(3%)
2023도8730·대법원·2023-12-21·사기
피고인이 영업등록 없이 식초 7병을 직접 만들어 판매함
파기
파기
2023오1·대법원·2023-12-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2개월 집유 2년
2023도13514·대법원·2023-12-21·사기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기각
기각
2023도12424·대법원·2023-11-16·사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기각
기각
2023두41727·대법원·2023-11-02·산업안전·노동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결과 미상
2023도10768·대법원·2023-11-02·상해
피고인A가 복싱클럽에서 피해자B의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21도2020·대법원·2023-09-27·사기
비의료인인 피고인A가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파기
파기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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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814·대법원·2023-09-1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 후 9회에 걸쳐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파기
파기
2023도7045·대법원·2023-08-31·배임
피고인이 학교법인 재산 매매 대금 미수에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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