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 후 9회에 걸쳐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 2021년 2월 1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6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피해자가 반발하자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피해자는 해고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며 대응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위협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처벌한다.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방법과 목적이 비슷하며, 의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5~7시간 후에 통화를 했다. 이 행위들은 시간 간격이 크고, 각각 독립적인 단발성 행위로 보일 수 있다.
•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해고 사실을 알리고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 피해자가 해고를 거부하며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들은 해고 통보와 관련된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로, 법이 처벌하는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