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 간에 근로자를 전출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함

•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회사(피고)가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다른 계열사로 전출시켰다.
• 에스케이플래닛은 전자상거래업을, 에스케이테크엑스는 정보통신사업을 주로 하는 독립적인 회사이다.
• 피고는 전출 근로자들의 임금을 에스케이플래닛이 지급하면, 비용정산 계약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출을 진행했다.
• 전출된 근로자들은 전출 후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원소속 회사로 복귀하였고, 이후 에스케이테크엑스는 에스케이플래닛에 합병되었다.

피고가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을 하면서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계열회사 간 전출은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근로자 전출은 원소속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로, 근로자파견과는 법적 취지와 근거가 다르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근로자 전출과 관련해 별도의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사업 목적도 근로자파견과 무관했다.
• 전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고 실제 복귀하였으며, 고용 불안이나 장기적 파견 상황도 아니었다.
• 따라서 에스케이플래닛 등을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출만으로는 근로자파견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전출 근로자들이 원소속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