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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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다299393·대법원·2022-07-14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 간에 근로자를 전출하여 신규 사업에 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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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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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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