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조재연
총 사건
5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파기 33건기각 1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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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2건결과 분포:벌금1(2%)파기33(63%)기각13(25%)일부승1(2%)원고패2(4%)결과 미상2(4%)
2017도1807·대법원·2023-07-17·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파기
파기
2023도2043·대법원·2023-07-13·강제추행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함.
파기
파기
2023도4371·대법원·2023-07-1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파기
파기
2023도1096·대법원·2023-06-01·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매수한 후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함
파기
파기
2020도16431·대법원·2023-04-27·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파기
파기
2020도6874·대법원·2023-04-27·폭행상해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 할 때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함.
파기
파기
2023도2481·대법원·2023-04-27·강제추행
술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함.
기각
기각
2023도2358·대법원·2023-04-13·강제추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기각
기각
2021도6508·대법원·2023-01-12·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기각
기각
2022모1566·대법원·2023-01-12·사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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