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1은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함.
• 피고인 1은 사형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대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상고는 기각함.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형을 선고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불리한 점만 참작한 점이 문제되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피고인 2와 3의 형량은 유지되었다.

• 사형은 매우 무거운 형벌로서, 범행의 동기, 준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반성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봄.
•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점만 주로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은 26세로 젊은 나이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교도소 환경이 악화된 점도 감안해야 할 사정임.
• 범행은 장기간 누적된 폭행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실한 의도보다는 괴롭히려는 의도가 강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음.
•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한 명에 그친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협조한 점도 감안해야 함.
•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도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자살 시도 등 심리적 어려움도 있었음.
•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충분히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피고인 2와 3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