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 2014년 초순경, 피해자가 군 의무반에 전입하자 피고인 1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시작함.
• 2014년 4월 6일,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함.
• 피고인 2, 3, 4도 피고인 1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켜보며 폭행을 멈추지 않음.
• 피해자는 지속된 폭행으로 인해 2014년 4월 7일 사망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 2, 3, 4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와 공동범행의 성립 조건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고의는 인정했으나, 피고인 2, 3, 4의 공동범행 고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살인의 고의는 단순히 상해 의도만이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로 판단하며,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반복 폭행해 사망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봄.
• 공동범행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공동의 의사와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의 지시나 권유에 따른 가담 정도에 그쳐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음.
• 피고인 2, 3, 4의 폭행 횟수와 강도는 피고인 1에 비해 적고, 사망 결과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결과와 비난 가능성이 있어도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 2, 3, 4에 대한 살인 공동범행 인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반복해서 심하게 때려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폭행을 계속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반면, 피고인 2, 3, 4는 공동으로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부족으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