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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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도5355·대법원·2015-10-29·3심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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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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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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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6192·대법원·2017-03-16·3심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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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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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2390·대법원·2018-06-28·3심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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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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