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당시에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
• 2016년 1월 6일 법률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 같은 날 형법에 특수상해를 규정하는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다.
• 새 법령은 이전 법령보다 처벌 형량이 낮아졌다.
• 이 사건은 법령 변경에 따른 처벌 기준 적용 문제로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형법 제258조의2로 처벌 기준이 변경된 점이었다. 법원은 새 법령이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경한 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해 과중한 처벌이었다.
• 2016년 법률 개정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졌다.
• 법원은 이전 법률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반성적 조치로 형량을 낮춘 것으로 봤다.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낮아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졌다. 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