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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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5도1790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당시에는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졌다.
- 2016년 1월 6일 법률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었다.
- 같은 날 형법에 특수상해를 규정하는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다.
- 새 법령은 이전 법령보다 처벌 형량이 낮아졌다.
- 이 사건은 법령 변경에 따른 처벌 기준 적용 문제로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에서 형법 제258조의2로 처벌 기준이 변경된 점이었다. 법원은 새 법령이 이전보다 형량이 낮아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경한 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해 과중한 처벌이었다.
- 2016년 법률 개정으로 같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졌다.
- 법원은 이전 법률이 일률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반성적 조치로 형량을 낮춘 것으로 봤다.
-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형이 낮아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낮아졌다. 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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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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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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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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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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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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