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31일 오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함께 폭행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를 건물 옥상 주차장 계단 입구 쪽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나무 버팀목으로 엉덩이를 때렸으며, 피고인 B도 같은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눈꺼풀과 눈 주위 등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A는 폭행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버팀목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강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으며, 나무 버팀목으로도 피해자의 신체를 때렸습니다.
- 나무 버팀목을 사용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앞선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게 해, 피해자가 원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살펴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무 버팀목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으며, 피고인 A는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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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양형 인자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중함
- 범행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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