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 OO지역의 주차장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 피고인은 2023년 6월 4일 OO지역의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별 통보 후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
- 피고인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인 차량에서 스마트폰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스토킹행위를 지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관계(기판력 문제)를 고려하여 면소(재판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 운전자폭행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스토킹 범죄 사건과 이 사건 스토킹 행위가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보는 관계) 관계에 해당하여 앞선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실체적 심판을 할 수 없어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주장한 폭행 및 특수협박 부분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일부 법리 오해 사유를 바로잡으면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간의 지속적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법원은 기존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혐의는 면소 처리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와 운전자 폭행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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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로 상해
- 운전 중인 피해자를 스마트폰으로 폭행치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당심에서 범행 대체로 인정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00만 원 공탁(피해자 미수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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