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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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징역 4년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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