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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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징역 4년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집유 1년 6월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징역 1년 6월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1심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집유 1년 6월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1년 6월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집유 1년 6월
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2021-12-03·1심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집유 1년 6월
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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