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1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4일 오후, 피고인A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골프연습장을 찾아가 상대 남성을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A는 골프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피해자B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A는 골프채로 책상, 모니터, 정수기, 냉동기, 유리창, 소파 등을 부숴 수리와 교체에 9,157,760원이 들게 했습니다.
- 오후 3시 50분경 피고인A는 골프연습장에 있던 손님 피해자C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골프채로 피해자C의 턱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피해자C는 턱뼈가 부러지는 등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골프채로 피해자B와 피해자C를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한 상해와 재물 손괴의 책임 및 처벌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피고인A는 이를 실제로 휘둘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 피해자C는 턱뼈가 부러져 약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해자B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 골프연습장의 여러 비품이 파손되어 수리와 교체에 9,157,760원이 들게 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 피해 결과를 고려하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 문제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골프채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파손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범행 방법을 무겁게 보면서도 합의와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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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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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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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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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양형 인자
- 범죄의 수단 및 방법, 결과가 중함
- 피해자 김◯◯의 하악골 골절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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