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03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정성두(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B(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 에 시달리게 되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하여 위 고시 원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다수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 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6. 01:36경 ****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 - 2 - 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0,000 원 상당의 위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6.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내지 X의 각 진술서 1. Y의 사건경위서 1. 각 Z 수사의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보행분석결과 회신, 법보행분석 결과 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등 cctv 자료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뇌경색 이후 뇌기능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