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 1심2024-08-1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24년 4월 22일 새벽 3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3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식당 앞 인도로 돌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거나 넘어지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명은 오른쪽 갈비뼈 5·6·7번이 X자로 골절되고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발목 염좌, 무릎·팔꿈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그치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아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수리비 3,174,000원)를 들이받아 부순 뒤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수리비 300,333원)까지 들이받아 손괴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3시 40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던 중, 일행이 맞은편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향해 차로 돌진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어 식당 철제울타리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음주운전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3개월)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15년) 안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흉기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까지 부순 경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점은 엄하게 평가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후 회복 노력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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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5% vs 0.09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76·대구지방법원·2016-05-10·1심·유죄 (형 선고)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266·울산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5% · 비교 0.169%)+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5-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5% · 비교 0.129%)+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9·울산지방법원·2015-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5% vs 0.09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15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수희(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2. 03:35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남, 41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 2 - B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06더○○○○ 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마 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4. 22. 03:40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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