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24년 4월 22일 새벽 3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3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식당 앞 인도로 돌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거나 넘어지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명은 오른쪽 갈비뼈 5·6·7번이 X자로 골절되고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발목 염좌, 무릎·팔꿈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그치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아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수리비 3,174,000원)를 들이받아 부순 뒤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수리비 300,333원)까지 들이받아 손괴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3시 40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던 중, 일행이 맞은편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향해 차로 돌진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어 식당 철제울타리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음주운전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3개월)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15년) 안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흉기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까지 부순 경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점은 엄하게 평가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후 회복 노력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