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선형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6개월
벌금 4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4.6개월
차이: -6.6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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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3개월
2건+38%
사기
평균 1년 3개월
2건-36%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평균 6개월
1건-56%
강도
평균 6개월
1건-87%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5(42%)집유2(17%)벌금4(33%)무죄1(8%)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900만원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업무방해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25고단3110·울산지방법원·2026-05-08·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실형
6개월 (실형)
2025고단2532·울산지방법원·2026-02-10·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연예인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올림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특수상해 (흉기)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5고정111·울산지방법원·2025-10-16·사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면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용도를 '주거용'으로 적고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무죄
무죄
2025고단581·울산지방법원·2025-07-23·강도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25고단456·울산지방법원·2025-06-10·사기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특수상해 (흉기)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실형
2년 (실형)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무고·위증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벌금
벌금 50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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