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고,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과 욕설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456 사기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OO지역의 한 회센터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잠들었다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를 일으켜 세우려는 홀팀장 피해자B와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9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 2025년 1월 21일 오전 8시 30분경과 1월 24일 오전 4시 49분경에는 부산 지역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에 탔지만, 실제로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요금 92,850원과 64,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25년 1월 23일 낮 12시 20분경에는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피해자C에게 차량 렌트와 현금 인출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 2025년 1월 27일과 1월 30일에는 OO지역 식당에서 각각 65,000원과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20분경과 오후 3시 40분경에는 OO지역 식당 두 곳에서 각각 21,000원과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2020년과 2024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은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러 식당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함·욕설·난동을 부려 약 90분에서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식당과 택시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들의 진술서,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 처리표, CCTV 분석 결과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A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받았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식당과 택시를 이용하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각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경미한 추돌 사고를 과장해 허위 상해로 11일 입원하고 보험금과 치료비를 청구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배송 반품 절차를 악용해 상품 대금을 환불받은 사기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택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택시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부숴 손괴하였다.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분실된 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를 주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며 체크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하고, 병원·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피고인이 노래방·바·택시 등에서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경찰관에 폭행·욕설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퀵서비스 배달 중 경쟁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 손님들의 불만을 피해자에게 떠넘김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음식값을 낼 생각 없이 주문해 재물을 가로채고, 식당과 응급실에서 욕설·고함으로 업무와 진료를 방해하며 집기를 부순 사건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렌트카 사업 명목으로 외제차를 편취한 사기 및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복수 범행
양형 인자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진지한 반성의 태도 없음
- 피해 회복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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