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202 사기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실형 17건, 벌금 7건, 집행유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SNS 대화 상대에게 차비·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계좌 인출 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김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2018년 8월 말 SNS 메신저로 피해자B와 대화하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A는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 5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해자B가 자신의 토스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A는 토스의 '현금찾기' 기능으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했다. 인출할 때 피해자B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이 방식으로 2018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2회에 걸쳐 485만 원을 받았다. 2019년 2월에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C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내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호감을 얻은 뒤 “6만 원만 도와달라”고 말했고, 같은 방식으로 2019년 4월 1일까지 27회에 걸쳐 176만 원을 받았다. 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합계 661만 원이다. 피고인A는 이후 피해금 전액을 갚고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차비나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기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금을 모두 갚고 합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범행에 쓰인 증거 물건은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직업이 없었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사기의 핵심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A는 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했다.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속인 것이므로 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은 행위로 보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 주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인증번호로 직접 현금을 뽑아 갔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재물을 넘겨준 것으로 인정되었다. 범행 횟수가 89회에 이르고 기간도 약 8개월 동안 이어졌으므로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로 묶어 처리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을 모두 갚고 합의한 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이 고려되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제 교도소 생활 대신 집행을 2년간 미루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인 척하며 급한 사정을 꾸며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피해금을 갚고 합의했더라도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지불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식당에 손님처럼 들어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심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배송 반품 절차를 악용해 상품 대금을 환불받은 사기 사건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음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를 가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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