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 제14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폐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여 게임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4. 1. 12:0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 피고인의 모친 D의 집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10,000원권 지폐 1장의 앞뒷 면을 그곳에 있던 캐논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복사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 으로 10,000원권 대한민국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 14:20경 울산 남구 ‘E수퍼’에서, 피해자인 위 상점 주인 F 로부터 5,4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 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과 거스름돈 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울산 남구 ‘G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 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6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 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6:13경 울산 남구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과 3,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샌드위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 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과 음료수, 샌 드위치 및 거스름돈 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 18:15경 울산 남구 ‘J마트’에서 위 상점 주인인 피해자 K으 로부터 8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 3 - 지폐 1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 로부터 위 음료수와 거스름돈 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발생보고(통화위조등), 수사보고, 피혐의자 A 특정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물품구매내역, 위조지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발생현장 CCTV, ****** ***동 ***호 입구 CCTV,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 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 4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해 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에 대 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 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 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