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10,000원권과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함

• 1998년 1월 19일부터 3월 초순까지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은 군산시 옥서면 미합중국 공군 군산기지 내 자신의 숙소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 49장과 미화 20달러권 22장을 4차례에 걸쳐 인쇄했다.
• 피고인은 지폐를 양면으로 정확하게 인쇄하고 일부는 지폐 모양으로 잘라냈으나, 인쇄가 조잡하게 된 용지들은 찢거나 파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 군산기지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인쇄된 용지와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발견되어 사건이 알려졌다.
• 이후 수개월 동안 인쇄한 위조지폐가 실제로 사용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했지만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이 컴퓨터와 프린터로 한국은행 발행 지폐와 미화 20달러권을 위조했으나, 법원은 위조한 돈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위조한 돈을 실제로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 피고인이 지폐를 인쇄하고 일부를 지폐 모양으로 자른 사실은 인정되나, 인쇄된 위조지폐를 실제로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인쇄가 조잡하게 된 용지들을 파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린 점, 그리고 인쇄된 위조지폐가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위조지폐 인쇄물을 버린 점은 실제 사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단순히 위조지폐를 인쇄한 사실만으로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로 인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컴퓨터와 프린터로 돈을 위조했지만, 법원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히 위조한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