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넘김

• 2010년 8월 10일,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동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
• 이때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속아 대출이 실행되면 통장과 카드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 넘긴 통장과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넘겼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맡긴 것일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상대방이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통장과 카드를 넘긴 것은 대출 실행 후 돌려받기로 한 일시적 사용 위임에 해당한다.
• 피고인에게 ‘양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은 대가 없는 일시 사용(무상대여)은 ‘양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긴 점, 대출 실행 후 돌려받기로 한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처벌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넘겼지만, 법원은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일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양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 단순히 빌려준 경우까지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