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선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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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95%
평균 4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무죄1(25%)
2012노12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01-17·배임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1노44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6·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자신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를 가장한 사람에게 넘김
무죄
무죄
2010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21·무고·위증
피고인이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받고 연락 역할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사기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실형
4년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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