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708, 2012고합102(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나.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2011전고49(병합), 201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 사전영준, 윤효선(기소), 공봉숙, 강선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 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이 있으며, **** 종 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2011고합7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7. 2. 20. 05:50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여, 20세)의 주거지 에서, 목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방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8. 2. 16. 08:00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2(여, 21세)의 주거지 에서, 현관문 우유통 안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한 손으로 방안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 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 에 있던 지갑에서 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였다. [2011고합102] - 3 -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2. 08:25경 ****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여, 26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2-13cm)를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 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녀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조용해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 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 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 판시 제1, 2항 : 2011고합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검증사진 첨부) ○ 판시 제3항 : 2012고합102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일지,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여 주거에 침입한 다음 동일 유사한 행태로 대담하 고도 불량한 죄질의 강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인 하여 실시된 청구전조사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10점으로 나타나 위 각 지표점수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고 인의 성장환경, 정서 및 성격특성, 피고인을 지지해 줄 보호자의 보호능력의 정도, 청구전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시 제3항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재범위험성은 지표점수에 의한 예측내용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드 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최근 전과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 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하여야 필요성이 있 을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항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 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 택) 다. 판시 제3항 특수절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 :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 6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 호, 제2항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 4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 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이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초·중반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흉기를 휴대하고 타인 의 주거에 침입하는 매우 불량하고 흉포한 태양의 성폭력범죄를 3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과정에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는 행태에까지 나아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비록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간음행태와 유사한 수준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양태에까지 나아간 이상 비난가능성 면에서 기수행위와 특 별히 준별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흉기는 물론 미리 마스크, 목장갑 등을 준비하고, 범죄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느슨한 시간대에 범행을 실행하는 등 나름 대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련한 계획에 따라 비교적 치밀한 수법으로 범 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그러한 피고인의 의도가 성공하여 피고인은 수년간 범행을 은 폐한 채 일상적 삶을 영위한 반면,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해신고 이후에도 수년간 범인의 단서나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 등 으로 인해 더더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 점, 현재까지 오 - 7 - 랜 세월 동안 범죄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3명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을 위로한 만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의 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를 사실상 참조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준수사항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0시간 이수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