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합123·대구지방법원·2012-04-06·1심
심야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음
징역 9년
2012고합222·수원지방법원·2012-07-11·1심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7년
2011고합708·대구지방법원·2012-05-04·1심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주거에 침입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함
징역 10년
2012고합1136·수원지방법원·2013-02-22·1심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