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1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부정(주민등록상 주소 : **** ****) 본적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김형국(국선) 판 결 선 고2006. 6. 29. - 2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5. 1. 13. 15:30경 **** 소재 놀이터에서 때마침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여,11세)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래인 피해자에 게 접근하여 “친구들이 저기 숨어있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 빈집으 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험악한 인상을 지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 고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면서 사정하여 정액을 먹도록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5. 7. 8. 11:10경 서울 ******************** 소재 여고 3학년인 피해 자 ****(여,17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찌른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 3 -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 을 일으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및 팬티 를 벗긴 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생리중이라 안된다”고 사정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는데 그쳐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5. 7. 13. 15:30경 서울 ****ᄋ ****ᄋ ****ᄋᄋ소재 피해자 ****(여,13 세)의 집 앞길에서 때마침 하교하는 여중 2학년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욕정 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너 아니면 안방에 있는 할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은 죽을 줄 알라”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교복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 를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4. 2005. 7. 16. 14:50경 서울 **** **** ********ᄋᄋ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인 피해자 ****(여,11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소리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 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장롱 등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순간 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 엉덩이 등을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부친 소유의 흰색 와이셔츠 1벌 시가 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고, - 4 - 5. 2005. 7. 16. 16:4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여,17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 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 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책상 서랍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 및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6. 2005. 7. 22. 14:20경 서울 ᄋᄋ **** ******** 소재 피해자 ****(여,35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 이대면서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고 말하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다음 이불 을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7. 2005. 7. 29. 12:3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27 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떠들면 죽인다”고 말하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이불을 뒤집어씌워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원, 삼성신용카드 1장, 주 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 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1 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8. 2005. 7. 29. 16:00경 서울 **** ****ᄋ ********ᄋᄋ 소재 피해자 **** - 5 - (여,2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 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 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 강히 저항하면서 큰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치고, 9. 2005. 7. 30. 16:30경 서울**** ****ᄋ ****ᄋ소재 피해자 ****(여,3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 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영양제 1병 시가 미상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10. 2005. 8. 7. 10:50경 서울 **** ****ᄋ ****ᄋ소재 피해자 ****(여,4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흉 기인 칼을 들이대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00원 및 핸드폰 1대 시가 37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1. 2005. 8. 9. 13:50경 서울 **** ****ᄋᄋ ᄋᄋ소재 여고 1학년인 피해자 ᄋᄋ ᄋ(여,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말고 벽보고 있어라”고 말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 및 핸드폰 1 - 6 - 대 시가 미상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 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2. 2005. 8. 18. 18:30경 서울 **** **** ************ᄋᄋ 소재 피해자 ᄋ ᄋᄋ(여,25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3층 할머니 안계시냐, 할머니 집 에서 연기가 많이 나니 확인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실눈을 뜨면 머리카락을 한 주먹씩 잘라 버린다, 얼굴을 칼로 그어버린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반 창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채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 방안에서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1장, 핸드폰 1대 시가 미상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 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 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3. 2005. 8. 19. 15:00경 서울 **** **** ****ᄋ ********ᄋ 소재 피해자 ****(여,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 인 칼을 들이대면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 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 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4. 2005. 8. 하순경 ********ᄋ소재 가게에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 ****(여,18세)에게 추계 예술대학 학생인데 축제에 쓴다며 음료수, 라면 등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문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가게에 딸 - 7 - 린 방에 들어가 라면을 꺼내려는 순간 가게문을 안에서 잠그고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밖에 아무도 없으니 조용히 하라,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말하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 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파열상을 입게 하고, 15. 2005. 9. 2. 16:30경 서울 **** ****ᄋ ****ᄋ소재 피해자 ᄋ (여,36세)의 집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 면서 “말을 안 들으면 얼굴을 그어버린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서 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77,000원 및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 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 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6. 2005. 12. 27. 15:15경 서울 ****ᄋ ****ᄋ ****ᄋ소재 여중 3학년인 피해 자 ****(1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옆집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 러니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 엄마 계시면 좀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동태를 살핀 후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 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있어라, 돈 어딨어”라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교복주머니에서 있던 8,000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 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 8 - 17. 2006. 1. 1. 20:0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26세)의 집 앞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 이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스타킹으로 발목과 손목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안에 있던 현금 6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 장, 핸드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 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엎드리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8. 2006. 1. 5. 14:00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여,26세)의 자취방에 이르러 방문을 두드리면서 “부동산에서 2층 전세방 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메모를 남기고 가려하는데, 볼펜과 메모지를 빌려 달라”고 피해자가 의심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겠다, 엎드려”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현금 30만원 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19. 2006. 1. 10. 16:00경 서울 **** ****ᄋ ****ᄋ 소재 피해자 ****(여,19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이불을 뒤집어써라, 소리를 지르거나 쳐다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소지한 돈이 없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사정하는 등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 9 - 가. 2005. 7. 2. 15:10경 서울 **** ****ᄋ ᄋᄋ ᄋ 소재 ‘****ᄋᄋ’ 점집에 들 어가 피해자 ****(여,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그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법당 촛대앞에 있던 금 220만원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나. 2005. 7. 29. 18:40경 서울 **** **** ****ᄋᄋ소재 피해자 ᄋ (여,31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자녀 2명과 함께 식사중이 던 피해자 ᄋ 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여 반항을 억 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4,000원 및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다. 2005. 8. 3. 15:00경 서울 ****ᄋ **** 소재 성명불상(여,20대중반)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작은방 선반 위에 있던 5돈짜리 남자금반지 1개, 2돈짜리 남자금반지 2개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고, 라. 2005. 8. 7. 15:4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여,31 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 취하려다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목격하고 방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마. 2005. 8. 27. 22:05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여,31세) 의 집에 이르러 때마침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집안으로 들어 - 10 - 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고 이불로 뒤집어 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바. 2005. 10. 17. 13:00경 서울 ᄋᄋ **** ****ᄋ 소재 피해자 ****(여,32세) 와 피해자 ****(여,31세)이 함께 운영하는 ********ᄋᄋ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포장용 테이프 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눈에 붙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ᄋ ᄋᄋ의 손가방에서 현금 20만원, 삼성 애니콜휴대폰 1대를, 피해자 ****의 손가방에 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 등을 각 꺼내어가 이를 강취하 고, 2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05. 7. 16. 15:3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시간제 파출부로 출근하여 세탁기를 돌리다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인 집 아들 친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핸드폰 1개,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 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5. 7. 하순 15:3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 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 11 -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5. 7. 하순 14:00경 서울 ᄋᄋ **** ********ᄋ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 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엘지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손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라. 2005. 9. 20. 15:00경 서울 **** ****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40대 후 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부엌에서 청소를 하면 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옆 마루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2돈짜리 금반지 2개, 1돈 짜리 금돼지 1개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2005. 11. 25. 12:00경 서울 **** **** ****ᄋ소재 피해자 ****가 운영 하는 ‘****ᄋᄋ’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벽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그곳 법당위에 있던 현 금 170만원, 작은방에 있던 15돈 짜리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 현금 30만원 상당 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바. 2005. 12월 초순 15:00경 서울 **** **** ******** 소재 피해자 ᄋᄋ ᄋ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05. 12. 9. 09:50경 서울 ****ᄋ ****ᄋ **** 소재 피해자 ****의 집 에 이르러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변에 있던 돌로 시정된 현관문의 유리 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 시 - 12 - 가 48만원 상당, 삼성캠코더 1대 시가 미상,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 14케이 금 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 썬그라스 1개 시가 35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63만원 상당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아. 2005. 12. 22. 15:00경 서울 **** **** ****ᄋ 소재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 2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자. 2006. 1. 6. 15:10경 서울 **** **** ****ᄋ 소재 노상에서 그곳에 화물 차를 주차하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이곳에 주차하면 안된다’라는 등 말을 시 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조수석 의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장, 휴대폰 1대 시가 미상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차. 2006. 1. 20. 22:20경 서울 ****ᄋ ****ᄋ ****ᄋ 소재 피해자 **** 운 영의 ‘******** ’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뒤에 있는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 을 이용하여 미용실 의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 핸드폰 1대 시가 55 만원 상당, 소형녹음기 1대 시가 23만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의 진술 부분 포함) - 13 -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도구관련) 1. 자율방범기록부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행 반 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강도의 습벽 및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 2 제1항, 형법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각 특수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형법 제297조 ○ 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 ○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특수강간치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상습강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 14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 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 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정은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두 차례의 벌금형 - 15 -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연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무 려 19차례의 강간 내지 강도강간(강제추행 포함)의 범행을(그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만 7명이며, 그 중 2명은 초등학생이다), 6차례의 강도범행을, 10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 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는 등 그 강간 내지 강도범행의 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인하며, 특히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 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