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 1 - ****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 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 고 인피고인 (주민번호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거녀로부터 ′′돈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라고 무시를 당하고 동거 녀의 병원 치료비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의 맞은편에 피해자 (여, 25세)이 혼자 살면서 평소에 중국집 등에서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을 알고 피 해자가 음식그릇을 내놓기 위해 문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16:00경 ****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에서, 얼굴에는 눈 과 코부분에 구멍을 뚫은 검정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신발 위에는 회색 양말을 씌우 고 양손에는 비닐장갑을 끼고 오른손에 흉기인 과도를 든 상태로 기다리다 피해자가 음식그릇을 밖으로 내 놓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고 현관문을 잡아 제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 소리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돈 어디 있어.′′라고 위 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첩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우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 - 3 -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강간을 단념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8. 5. 20.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ᆞ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08. 5. 20. 17: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 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종이 위에 ′′내일 저녁 8시까지 100만 원을 넣어 놓겠습니다. 피해자 ****′′이라고 적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08. 5. 20. 18:42경 **** (이하 생략) 건물입구에 있는 공중전화에 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 여 ′′돈 100만 원은 꼭 보일러실에 넣어두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 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34조(흉 기휴대 강요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83조 제1항(보복범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한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 5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한 후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 의 나체를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악랄 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얼굴 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는 비닐장갑 등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 하게 실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 질러 피해자는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