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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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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집유 8월
2022노2157·서울고등법원·2022-11-24·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회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며 스토킹 행위를 함
징역 1년
2009고합2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4·1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법정 밖에서 증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보복하려 한 행위.
징역 8월
2014노268·부산고등법원·2014-11-05·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후보자 홍보 기사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신고한 기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집유 10월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징역 1년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징역 1년 6월
2010노13·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문제로 협박하며 보복 범죄를 저지름
징역 10월
2018노109·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피고인이 법정 앞 복도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려 함.
실형
2009고합153·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
흉기를 챙겨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가족을 위협하고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징역 3년 6월
2008고합30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나체를 촬영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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