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문제로 협박하며 보복 범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0노13 무고·위증 사건(2010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5일, 피고인이 OO지역 정읍사 공원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권리금을 왜 벌떼에게 주냐, 못 준다"며 협박함
- 피해자B는 이 협박으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복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조직에 가담했던 경력이 있고, 피해자와는 복잡한 인적 관계가 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보복 목적임을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0월 5일 피해자B에게 권리금 문제와 관련해 협박을 하여 보복 범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보복 목적임을 인정했으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협박 당시 상황과 신변 위협을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B에게 한 협박 발언과 태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보복 목적이 분명하다고 봄
-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녹음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협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조직에 속해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허위 증언 교사 혐의는 증인이 재판 중 증언을 철회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권리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피해자B를 협박하며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다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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