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상주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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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무고·위증1건-3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1(8%)원고승2(17%)일부승1(8%)원고패4(33%)결과 미상2(17%)
2011누568·광주고등법원·2011-10-24·기타 형사
골프장 부지 일부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 신청함
결과 미상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16·광주고등법원·2011-07-18·기타 형사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마약 단순투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실형
2년 (실형)
2010누1373·광주고등법원·2011-06-13·기타 형사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을 일반 노선버스로 변경 인가 신청함
결과 미상
2010누1281·광주고등법원·2011-06-13
원고가 2002년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소득금액에 대해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698·광주고등법원·2010-11-05
전북지회와 부모회 간 부동산 소유권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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