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 2009년 11월 8일,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 당시 행정안전부와 전주시 등은 민중의례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공무원들에게 민중의례를 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 피고인 전주시장은 원고가 민중의례를 주도한 것을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을 유지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 자격으로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했다. 피고는 이를 공무원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쟁점은 이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원고는 당시 직권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 자격으로 활동했고, 집회도 근무시간 외 공휴일에 열린 개인적 활동이었다.
• 민중의례 금지 공문은 원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
• 원고가 주도한 민중의례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하며,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헌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부합한다.
•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아니었다.
•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벗어난 남용으로 판단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속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