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송선양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무고·위증1건-3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원고승1(11%)원고패2(22%)결과 미상3(33%)
2012나186·광주고등법원·2012-12-20·기타 형사
원고가 OO지역 채석장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 후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누568·광주고등법원·2011-10-24·기타 형사
골프장 부지 일부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체육용지로 변경 신청함
결과 미상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216·광주고등법원·2011-07-18·기타 형사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14·광주고등법원·2011-06-14·마약 단순투약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실형
2년 (실형)
2010누1373·광주고등법원·2011-06-13·기타 형사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을 일반 노선버스로 변경 인가 신청함
결과 미상
2010누1281·광주고등법원·2011-06-13
원고가 2002년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소득금액에 대해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0노13·광주고등법원·2010-06-04·무고·위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문제로 협박하며 보복 범죄를 저지름
실형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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