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 2010년 9월 6일, 전주시 OO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 9세 여자아이가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
•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오후, 만 11세 여자아이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시도하며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과는 없었음.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는 등 성적인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로 추행했는지와 주거침입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어린 여자아이로서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목격하고 놀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함.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를 포함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심할 필요는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정신 상태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