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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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1노37 강제추행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6일, 전주시 OO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 9세 여자아이가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
- 피해자가 놀라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오후, 만 11세 여자아이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시도하며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감.
-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고,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과는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는 등 성적인 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제로 추행했는지와 주거침입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어린 여자아이로서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목격하고 놀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함.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를 포함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심할 필요는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사실도 인정됨.
-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는 등 성적 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정신 상태와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엘리베이터에서 만 8세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건
고모부가 양육하던 지적장애 3급의 11~12세 조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탄 **** 여아의 어깨를 끌어안고 볼에 입술을 스친 행위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11세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도망가려 하자 자전거 앞을 막아 세운 행위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친모가 딸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딸과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반복함.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린 뒤 가슴을 핥는 등 추행함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행위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껴안으려 강제추행을 시도함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내보인 시간이 길지 않으며,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공소외 2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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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엘리베이터에서 신체 접촉 없이 자위행위 보여줘도 성추행 성립2013-01-30
- 대법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어도 성추행 성립2013-01-29
해석·평가대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한 행위는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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