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에서 피해자들이 사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 아파트 1층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 피해자들은 자신이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런 일을 당해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장소들이 주거나 건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아파트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거주자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해야 할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도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만진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범죄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법원은 성폭력처벌법과 주거침입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 의지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고 범행 장소가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 형량이 적절하며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의 거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법원은 이 공간들을 주거나 건물로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