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다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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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83%
평균 4개월
강제추행1건+8%
평균 3년 8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26%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집유2(20%)원고승2(20%)원고패2(20%)결과 미상2(20%)
2024누34032·서울고등법원·2025-01-23·공정거래·담합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아1023·서울고등법원·2025-01-16·폭력·상해
미성년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로 접촉금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아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누55469·서울고등법원·2024-08-29·약사·식품·의료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루1184·서울고등법원·2024-05-16·뇌물수수·공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산업안전·노동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2743·서울고등법원·2024-04-04·선거·정치자금
원고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대기발령과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노116·서울고등법원·2022-05-1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착취물에 접근하여 소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2006·서울고등법원·2022-03-10·강제추행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실형
3년 8개월 (실형)
2021노244·서울고등법원·2021-07-08·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20노63·서울고등법원·2021-05-20·조세포탈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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