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

• 2018년 9월,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이 갑자기 퇴사함.
• 원고들은 2018년 10월부터 세탁물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는 요양보호사 3명이 직접 세탁함.
• 입소자들의 개인의류 세탁 문제로 불만이 있었고, 일부 옷은 빠른 세탁이 필요해 자체 세탁을 계속함.
•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자체 세탁을 유지했으나, 2021년 12월 자체 세탁을 중단하고 위생원을 다시 채용함.
• 피고는 원고들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2년 4월 약 6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함.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위생원 없이 세탁물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했다고 신고했으나, 일부 개인의류를 자체 세탁한 점이 문제였다.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했고, 쟁점은 '세탁물 전량 위탁'의 의미와 환수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 법령상 '세탁물을 전량 위탁'의 엄밀한 정의가 없고, 법 취지와 요양시설 현실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봄.
• 일부 개인의류를 자체 세탁한 점만으로 전량 위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요양시설에서 일부 세탁물을 신속하게 자체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위생상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
• 원고들이 자체 세탁한 양은 소량이고, 추가수당 지급 등으로 적절히 관리했다고 봄.
•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법령상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노인요양시설에서 일부 개인의류를 자체 세탁한 경우라도, 전체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이 유지되고 현실적으로도 전량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