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원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함

미성년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로 접촉금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아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함.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대기발령과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림

외항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사업자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인원 감축을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함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증축·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함

훈련병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후 훈련교관에게 강하게 질책받고 약 2시간 뒤 자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