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대기발령과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림

• 원고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기발령을 내렸다.
•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책을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바꾸는 인사발령을 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1년 5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과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11월 1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과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다투었다. 쟁점은 대기발령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다는 점과,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대기발령은 육아휴직 시작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실효되어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5월 27일에 구제신청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인사발령은 이사장 교체에 따른 조직 개편과 직장 질서 회복, 근로자 간 화합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겪은 생활상 불이익은 직급, 급여, 근무 장소가 그대로 유지되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았다.
• 비록 사전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협의 여부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절차 미준수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미 대기발령 기간이 끝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발령은 조직 개편과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