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 2005년 10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들이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제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06년 9월 14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
• 쟁점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그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음.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청했으나, 쟁점이 된 찬반투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찬반투표는 조합원 전체가 아닌 일부만 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위반함.
• 협력업체별로 개별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내하청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어 무효임.
• 협력업체들은 각각 독립적인 사용자로 인정되어 개별 투표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거로 인정함.
•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63명 중 53명이 찬성했으나, 전체 조합원 109명 중 과반수가 아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
• 법원은 절차 위반이 명백하고,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단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었다.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