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병덕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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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원고승6(18%)일부승6(18%)원고패12(35%)결과 미상10(29%)
2008누25762·서울고등법원·2009-02-04·조세포탈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주당 20,000원에 양도함.
결과 미상
2006누11097·서울고등법원·2009-01-23·기타 형사
원고가 1989년 주식 상장을 목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함.
결과 미상
2008누17877·서울고등법원·2009-01-09·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결과 미상
2008누26772·서울고등법원·2008-11-28·사기
원고들이 피고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누3335·서울고등법원·2008-10-31
원고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납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8422·서울고등법원·2008-10-30·기타 형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결과 미상
2008누7726·서울고등법원·2008-09-26
원고들이 트랜지스터 모듈을 관세율 0%로 신고했으나, 피고들이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기타 형사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7누15744·서울고등법원·2008-02-15·부정수표·신용카드
원고가 법무법인에 변호사 수임료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959·서울고등법원·2007-10-12·기타 형사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2002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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