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9년 주식 상장을 목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함.

• 1989년, 원고는 주식 상장을 목표로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재평가 차액 약 147억 원을 소득에서 빼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상장 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원고는 이 기간 내에 상장하지 못함.
• 이에 세무서(피고)는 재평가 차액을 다시 소득에 포함시켜 2004년 1월 법인세 약 52억 원과 방위세 약 13억 원을 부과함.
• 원고는 부칙 규정의 효력 상실, 세금 부과 시한(제척기간) 경과, 상장 실패에 대한 귀책사유 없음, 신뢰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 1심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했으나 상장하지 못해 세무서가 재평가 차액을 소득에 포함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칙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세금 부과 시한도 지켜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상장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이 부칙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
• 세금 부과 시한은 재평가 차액을 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시점인 2004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산정되어, 2004년 1월 16일 처분은 시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원고가 상장하지 못한 사유는 주가 하락, 상장 요건 강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칙 규정에 따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정부의 상장 장려 정책과 상장 기간 연장에 기대어 신뢰를 가졌다는 주장도,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가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 재평가 후 상장하지 못해 세무서가 재평가 차액을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법원은 부칙 규정의 효력과 세금 부과 시한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