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축제식 숭어양식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양식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
• 피고군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보상 약속을 믿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 그러나 피고군이 보상을 미루며 공사 완료를 압박하자, 원고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 피고군은 다시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불이익 조치를 경고하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공문으로 보냈다.
• 결국 피고군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으로 원고는 양식장 공사를 중단하였고,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후 손해배상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승계참가인은 피고군을 상대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 입은 어업권 침해 및 공사비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군의 행정지도가 위법한지 여부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군의 공사중단 요구 및 경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된 금액 중 일부를 조정한 금액만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군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보상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경고하였다.
• 피고군의 이러한 조치는 행정지도 한계를 벗어나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피고군의 위법한 행정지도 때문에 양식장 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따라서 피고군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어업권 침해 손해와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무리하게 공사중단을 압박하고 위법한 행정지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지도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