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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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구합83490·서울행정법원·2025-08-14·1심
태양광발전장치를 공급하면서 구조물 제작·설치를 다른 회사에 맡기고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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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3021·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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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9110·서울행정법원·2021-07-08·1심
학교법인은 교수와 자녀 사이의 강의 수강·성적 평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전형 및 입학 자료 관리 문제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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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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