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준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참전군인들이 **** ****로 ****을 얻었다며 제조사들을 상대로 ****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뉴코아가 경기도에 공사대금 등 15억여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남편이 인수 발표 직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원고에게 이전함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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