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 2심2004-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35958 민사 사건(2004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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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양제약은 자신이 피고인 고려은단 주식회사의 주○○라고 주장하며,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명의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1999년과 2000년에 피고회사의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회사는 1987년 주식 병합과 1988년, 1989년 증자 과정을 거쳤으며, 주주명부에는 여러 명의 친족 명의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었다.
- 원고는 주식 병합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구 주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합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한양제약은 자신이 피고 고려은단 주식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주식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주식 병합의 적법성과 주주의 실제 소유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 병합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고 원고의 주주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는 1987년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고 액면가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법에서 정한 공고 및 통지 절차가 일부 부족했으나, 주주가 대부분 동일인으로 실질적 소유가 변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구 주식은 병합으로 인해 소멸했으며, 병합 후 발행된 신주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받은 증여 계약은 인정되었으나, 피고회사의 실제 주식 소유와 경영권은 조규철과 그의 가족들 사이에서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았다.
- 원고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피고회사의 주○○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식 병합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점과 주주의 실제 소유 관계를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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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제약(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고려은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4. 23. 선고 2000가합4322 판결
【변론종결】2004.5.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4,772주(1주의 금액 1,000원)에 관한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부분과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구취지 제①항의 예비적 청구, 제②항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① 주위적 청구 :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권이 표창하는 피고 발행의 기명주식 54,772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 54,772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원고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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