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지상목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4나10697·서울고등법원·2004-11-24
남편이 인수 발표 직후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원고에게 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나72315·서울고등법원·2004-09-08
원고가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가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고 후순위로 등기하여 배당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1억원)
2003나35958·서울고등법원·2004-06-23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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